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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-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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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-2 2층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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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한중앙 서울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-11 대하빌딩 507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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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6층 603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층 6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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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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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,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.
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.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재산 명시 명령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. 상대방의 협조 여부,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